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KALM

제 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대한성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성학자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성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성학자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4조 윤리위반의 보고.

성학자는 다른 성학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성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한성학회 산하 윤리위원회에 30일내로 보고한다. 대한성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성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성학자는 대한성학회 자격관리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성학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대한성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성학회 윤리위원은 해당 성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대한성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위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항에 해당이 된다:

대한성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현행법에 근거한 중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중보건과 관련이 있거나, 유능하고 안전한 성 교육, 성상담 및 성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잘못된 정보 전달 혹은 허위 광고, 윤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대중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저해한 행위를 행했을 경우
대한성학회 회원자격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여 허위 광고 및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경우
직장에서 아동 및 노인 학대 혹은 성범죄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
다른 대한성학회 회원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성학회의 지향가치 중 하나인 인권에 기반한 성평등에 반하는 차별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 조치.

성학자의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회 승인 이 있어야 한다 .

대한성학회 회원자격 정지
대한성학회 회원자격 제명

제2장. 일반적 윤리

제11조 성학자의 기본적 기본적 책무

성학자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성학자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성학자는 성교육, 성상담, 성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학자는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성학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2조 전문성

성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성학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조 업무와 관련된 관련된 인간관계

성학자는 동료 성학자를 존중하고, 동료 성학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성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성학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참조

제14조 착취관계 .

성학자는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환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성치료 및 성상담을 하는 성학자는 내담자/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15조 다중관계 참조)

제15조 다중관계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 관계를 가지는 것은 성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성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⑴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⑵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인 경우
⑶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내의 치료자-내담자/환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⑷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⑸ 내담자/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⑹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성학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성학자는 이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6조 성적 괴롭힘 괴롭힘.

성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성학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희롱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7조 공적 진술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성학자가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수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⑵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⑶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⑷ 수혜자와 성학자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성학자는
⑴ 학력
⑵ 경력
⑶ 자격
⑷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⑹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⑺ 치료비
⑻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제18조 광고.

성학자는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이미 치료를 받은 내담자/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

제3장 연구와 관련된 윤리

제19조 학문의 자유와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성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성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성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연구 결과 보고.

성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성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성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23조 표절.

성학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4조 연구 자료의 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성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성의학 관련된 윤리.

제25조 성의학 및 성치료 관련된 전문 자격.

의사 면허가 있는 성학자는 성의 학 분야에 적용되는 의사면허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제5장 성상담 관련된 윤리.

제26조 성상담 관련된 전문 자격.

성상담이란 성상담이란 , 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현장 경험을 최소한 5년이상 갖춘 전문가가 내담자와 내담자와 만나 상담 회기 동안 성과 관 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 더 넓은 의미에서 정신건강서비 스 제공자를 포함하지만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성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가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상담과 관련된 분야 (예, 심리학, 상담학, 아동학, 가정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를 전공하여 최소한의 학력 (학사학위 이상)과 수련 과정을 요구하고 윤리적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적인 상담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상담과 관련된 윤리 규정은 소지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성학자가 정신건강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학력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과 현장 경험 (5년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성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정신장애가 의심되어 전문화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임상심리전문가와 같은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27조 비밀보장성.

성학자는 내담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 비밀 보장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준수함과 준수함과 동시에 성학자가 속해있는 전 문적인 상담 자격증 발행 기관의 윤리 규정을 따른다 .

제28조 이중관계.

성학자는 치료 종결 후 최소한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성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성학자는 내담자/환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친밀성을 가져서는 안된다.
성학자는 과거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환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전환치료에 대한 금지.

내담자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전환치 료는 내담자에게 단기적 , 장기적 심리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한다.

제6장 성교육 과 관련 윤리

제30조

성교육 이란 , 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및 현장경 험을 최소한 5년이상 갖춘 전문가가 피교육생들과 만나 성과 관련된 교육 서비 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성교육을 제공하는 성학자는 최소한의 학력과 수련 과정을 요구하고 윤리적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적인 교육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윤리 규정은 소지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성교육자가 정신건강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학력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과 현장 경험 (5년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학생 및 수련생들의 수련생들의 안녕감에 대한 윤리

제31조 연구참여 제한.

성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을 강제로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제32조 서비스 제공 금지.

성학자는 학생이나 학생이나 수련생 , 혹은 권위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성과 관련된 평가 , 진단 , 성상담 및 성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33조 이중관계.

성학자는 자신의 학과, 기관, 또는 수련 센터의 학생이나 수련생, 혹은 자신이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